
이덕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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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학력>
1993 /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
2001 /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제12기 “인터넷과 법률” 수료
<경력>
현재 / 특허법인(유) 화우 Managing Partner 변리사(2006~)
/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(특허청, 2019~)
/ 인터넷주소(도메인네임)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(2006~)
/아시아도메인네임분쟁조정위원회 패널(ADNDRC,2008~)
/상표정책자문위원(특허청, 2009~)
/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(특허청, 2013~)
/(사)한국상표디자인협회 부회장(KOTA, 2013~)
/AIPPI Korea 부회장(2017~)
1993 / 제30회 변리사시험 합격
1993~2006 /김.신.유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(상표,도메인네임,저작권)
1993~1995 /한빛지적재산권센터 “저작권법” 강의
2002 / 변리사시험출제.채점위원(상표법)
2002 /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강사(심판.심결취소소송)
2003~2009 /아시아변리사회 저작권분과위원회 위원(APAA)
2006~2012 /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, 교육이사
2009~2012 /아시아변리사회 상표분과위원회 위원(APAA)
2011 / 한국상표학회 회장
2011~2013 /(사)한국상표디자인협회 총무이사
2013~2014 /대한변리사회 상표디자인저작권전문분회 분회장
2013~2015 /APAA Korea 이사
2014~2016 / AIPPI Korea이사
<주요 논문 및 강의>
- 저작권법 강의 (1994, 한빛지적소유권센터)
- 인용상표에 대한 확정심결의 효력과 본원상표의 운명 (1994, 특허와 상표)
- 판례평석- “대법원전원합의 93후1834 판결” (1995, 특허와 상표)
- 중국진출브랜드 등록에 따른 상표관리 (2004, 산업자원부-한국패션협회 공동개최 세미나)
- UDRP에 의한 도메인네임분쟁조정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기 위한 소송에서의 “당사자”에 대한 고찰 (2005, 한국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제3회 국제세미나)
-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과 해결제도(2006,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세미나)
- 도메인이름과 상표권의 충돌에 관한 법률검토 (2009, 특허청 강의)
- 위치상표 - adidas 3선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취득을 인정한 대법원전원합의판결을중심으로 (2013. KOTA세미나)
- TradeDress Issue: Recent Precedents on Imitations of Products or Product Packagingin South Korea (2013, INTA Seoul Roundtable)
- 회복저작물의 저작권과 상표권의 충돌 (2015, 특허와 상표)
- 최근 주요 상표분쟁 사례 분석 (2015, 대한변리사회 민사소송연수)
- 상표법 주요 개념과 분쟁사례 (2015, 대전지방검찰청,대전고등검찰청)
- 병행수입업자와 상표권자간의 도메인네임 분쟁 (2015, 한국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제8회 국제세미나)
-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의 새로운 쟁점 (2017, KOTA세미나)
- 소규모의 사용으로 미국상표권을 유지하는 요령 (2017 KOTA 세미나, David W. Ehrlich 의 “Maintaining U.S.Trademark Registrations: Small Uses By Foreign Owners Sufficient”를 중심으로)
- 상표권침해에 대한 공격과 방어의 노하우 (2018, 전국 지적재산권보호 담당경찰관 세미나)
-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사례와 도메인네임분쟁조정 사례 (2018, 한국인터넷진흥원)
- 상표의 사용(GENUINE USE of Trademarks) 한국 편 (2018, AIPPI Law Series)
- 최근 도메인네임에 대한 주요 판결 분석 (2016, 2017, 2018, 2019, 도메인네임분쟁조정위원회워크샵)
- 상표분쟁사례와 최근 판례동향 (2019, 특허청 상표/디자인 책임심사관 대상 강의)
- 상표분쟁 실무 (205~2019, KOTA 아카데미)
- 상표분쟁 실무 (2013~2018, 변리사시험합격자 연수, 대한변리사회 & 국제지식재산연수원)
- 등록상표를 변형사용한 것으로 인한 취소심판사건의 쟁점과 사례 (2019, 상표학회)
<전문 분야>
국내/해외 상표출원 및등록업무
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업무
이의신청,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
국내 기업의 해외 상표권 분쟁
해외 상표권세관신고 및 위조상품 세관단속
중국, 동남아, 중동, 남미, 아프리카지역에서침해품에 대한 조사 및 행정단속
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(법무법인화우 IP팀 변호사와 협업)
국제도메인(.com 등) 및 국내도메인(.kr 등)에대한 분쟁조정신청사건